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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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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수 | 등록일 | 25-04-01 16:16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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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제목 | 쿠팡퀵플렉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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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공당으로서 마은혁 임명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촉구하셔야 하는 거 아닌지?” 질문엔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내란 행위엔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쨌든 가처분을 각하했을 뿐이지 한덕수의 미임명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2월 27일에 결정을 했고, 한석수 탄핵 기각 때도 다수 의견은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했고, 어제 헌재 사무처장도 확인했는데 공당으로서도 마은혁 임명하라고, 오히려 헌법을 지키라고 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촉구하셔야 하는 거 아닌지?"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라고 우선 되물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마은혁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람이 이었고 각종 판결에 있어서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한 사람이고, 좌파의 그런 논리에 충실한 사람"이라며 "이러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고 또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했다. 즉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이라고 했지만, 그거와 반드시 임명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를 같이 쌍 탄핵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냐?"는 질문엔 "한덕수 대행의 경우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만약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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